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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가로막힌 한국의 혁신: ‘포지티브(Positive)’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기술 발전

  대한민국 혁신가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가장 큰 벽은 법률의 규제 방식이다. 흔히 규제가 지나치게 촘촘하고 강하다는 뜻에서 이를 '네거티브(Negative) 식 법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