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 트럼프의 연설과 정책 발표를 보면, 복잡한 이해관계나 장기적 효과를 섬세하게 따지는 방식보다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시지와 강한 대조(친미 vs 비미, 내부 vs 외부, 강함 vs 약함)로 압축된 논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행을 보면 언뜻 “뒤를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이는 그의 정치스타일과 권력 전략의일부이며, 어떤 면에서는 “혼란을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복잡한 정책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 반발과 비판이 생기지만, 단순 논리는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조직을 결속시키기 유리하다.  또한 ‘반제도주의’ 정서는 기존 엘리트와 기득권에 대한 반발을 흡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트럼프 리더십의 구조적 특징

트럼프의 리더십은 몇 가지 핵심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권위적 자기 확신, 리더 중심적 구조: 그는 스스로를 ‘결단자’로 포지셔닝하며 반대나 비판을 조직 내 충성도 문제로 떠넘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내부 조직에 대한 복종 체제를 만들고, 의사결정 구조를 수직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공포, 위협 전략의 활용: 그가 자주 하는 말 중의 하나인  “만약 나를 반대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등의 위기의식 선동은 충성의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내부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지지층을 공포와 결집의 상태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극단적 선택지 프레임: 중도나 타협보다는 양자택일의 구도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강한데 예를 들면 보호무역vs 자유무역, 배제 vs 포용, 내부 강화를 위한 폐쇄 vs 개방 등을 들 수 있다.

속도와 충돌을 통한 압박 전술: 그는 신속하게 정책을 내놓고 상대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상대가 제도적 방어선을 정비하기 전에 움직이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 제도정합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큰 리스크를 동반하기도 한다.

언어, 감정 기반의 구성: 통계나 분석보다는 감정, 이미지, 상징 언어가 중심이 됩니다.    반엘리트 정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 MAGA)’ 내러티브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내부에서는 강한 리더십처럼 보이지만, 외부(제도, 법률,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낳는 구조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헌정 체계 속의 긴장과 균열

트럼프 스타일이 제도적 균열을 드러내는 방식은 여러 축에서 발견된다.

대통령의 행정권한 확대: 현대 미국 정치는 점점 행정권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지만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이나 규제기관지침 등을 통해 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 왔다. 트럼프는 이러한 권한 확대의 흐름을 매우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지도자이며 그 여파로 그의 행정명령은 다수의 다툼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국제조약이나 다자기구 참여 등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분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사법부와의 갈등: 그는 법원 판결을 자신에 대한 견제라 여기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나 많은 경우 연방 하급법원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제동하는 판결을 했고, 심지어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판사조차도 그의 정책을 제지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다. 전국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법원이 정지시키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의회의 모호한 태도: 현재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트럼프의 과격한 정책 제안에 대해 내부 반발이나 거리 두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당권 리더십이 강한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와 선 긋기를 꺼려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적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공허한 구조’가 드러나게 될 뿐이다.

권력 집중과 책임 회피 구조: 그의 특징 중 하나는 책임의 회피다. 트럼프가 핵심 결정을 주도하되, 실패나 반발이 생기면 자신이 아닌 부하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방식이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런 구조는 시스템 전체에책임의식 약화를 불러올 뿐만 아리나 정치적 시스템이 “누가 책임지는가”보다는 “누가 말하는가” 쪽으로 기울어지는 위험이 생긴다.

헌법 해석의 변화 또는 재정의 시도: 트럼프는 때때로 대통령 특권, 면책, 행정 권한 범위 등에 있어 기존 해석을뒤집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특히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주장이나, 헌법적 권한 범위를 넓게 해석하자는 주장은 사법부와 학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왔으며 만약 이런 해석 변화가 제도적으로 수용된다면, 대통령권한이 제도로 본격적으로 팽창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적 브레이크 약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 방식이 지속될 경우 미국 민주주의 내부에 여러 약점과 취약성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도적 피로와 내부 자포자기: 반복되는 갈등, 행정명령-판결-재명령의 순환은 제도 내부에 피로를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는 법원, 의회, 규제기관, 행정 기관 모두가 끊임없이 방어와 반격을 반복해야 하며 매번 일일이 대응하느라 ‘장기 비전’과 ‘제도적 개혁’을 설계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도 무력화 전략의 누적: 트럼프는 종종 “명령 취소 → 항소 제동 → 법원 대응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는 제도적 견제는 시효를 잃거나 효과를 상실하게 허며 결국 시간차를 활용한 권력 집중 전략이 작동하는 셈이다.

관료제 및 내부 저항의 약화: 공무원 조직과 같은 관료제는 전통적으로 정권 교체에도 지속성을 가지는 제도적완충 장치였으나 트럼프는 관료 조직을 “딥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내부 경계선을 허물려는 태도를 보였왔다. 이러한 압박은 관료들의 내부 저항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제도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민주적 정당과 선거제도의 압박: 당내 권위화, 정당 충성 중심 정치 전략은 정당정치의 역할을 변질시킬 위험이있으며 선거제도 조작, 선거구의 인위적인 재조정 확대 압력 역시 민주적 선거 기반을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

시민사회 및 언론의 약화: 트럼프는 언론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동원해 언론 불신을 조장해 왔다. 이로 인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언론의 견제 역할도 흔들릴 수 있으며,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규제 혹은 압박이 강화될 경우, 제도적 반발 기능이 줄어들게 되며 이들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 미국의 헌정체계는 제도적 ‘균형 균열 상태’에 놓일 수 있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내구성마저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시대에 국제체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트럼프 스타일의 리더십이 미국 국내를 흔드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체제에도 여러 충격과 스트레스를주고 있다.

예측 가능성의 붕괴: 국제 관계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 쌓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책을 급격히 바꾸고, 기존 약속을 뒤엎는 행보를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동맹국, 거래 상대국, 국제기구 모두에게 높은 전략적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외교 패러다임 변화와 규칙 기반 체제를 대상으로 한 압박: 자유 무역, 다자간 규범,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이 중심적으로 구축한 국제 체제의 기반이었으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기존의 질서를 흔들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트럼프의 미국의 다자 기구 참여 재검토 명령은 다자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동맹 이탈 및 재배치 압력: 동맹국들은 미국의 동맹 약속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전략 재조정에 나서게 만들 수 있고, 일부는 미국에 덜 의존하거나 대체 축을 찾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EU 등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 다른 자유무역 협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 조지아주 엘지에너지솔루션스 공장건설현장의 한국인 건설기술자 구금사태를 통해 초기에는 한국이 미국 트럼프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다가 점차 무역다변화를 진행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까지 거론되는 것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역 전쟁과 보호주의 확대: 트럼프는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 조치들은 보복 관세, 무역 갈등을 촉발하고, 여러 국가들이 무역 블록화 혹은 지역무역동맹 재편 쪽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 탈퇴 및 역할 축소: 트럼프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탈퇴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도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을 실행한 바 있다.  또한 국제조약 및 다자기구 참여 전반을 180일 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다자주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제 협력 체계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인권, 국제사법제도에 대한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조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 기구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국제 인권 규범과 사법 체계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 수있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의 국제 충격은 단순한 “미국 변화”를 넘어, 국제질서의 구조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제협약, 조약의 위기 가능성

트럼프 스타일의 집권은 기존 국제협약과 조약들이 ‘휴지 조각’이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조약 탈퇴 또는 철회 조치: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법령 재검토를 통해 조약 탈퇴나 철회가 추진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파리기후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 탈퇴 명령 등이 있다.  이러한 조약 탈퇴는 조약 당사국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미국의 약속을 다른 조약 채결국들이 믿지 않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조약의 조건 재협상 또는 예외 조항 확대: 트럼프는 조약은 남겨두되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미국에 유리한 예외조항을 삽입하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전략은 조약의 균형성과 원칙을 흔들 수 있다.

조약 준수의 선택적 이행: 조약은 체결된 뒤에도 이행이 중요하지만, 미국 정부는 선택적으로 일부 조항만 이행하거나 늑장 이행, 혹은 예외 조치를 자주 사용해 실질적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고 이런 행위로 인해 조약은 ‘명목상의 약속’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다자체제 내부 균열 조장: 만일 미국이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줄이거나 탈퇴를 추진하면, 다자협력 기구는 운영 자본과 리더십 공백을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기구의 약화나 내부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조약 연쇄 탈퇴 유인 및 모방 효과: 미국이 탈퇴나 약속 파기를 선택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행동을 모방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국내 우익 포퓰리즘 정권이 많은 국가들에게 이런 흐름은 “먼저 빠지는 쪽이 유리하다”는 유혹을 줄 수 있으며 여러 가능성이 결합하면, 기존 국제협약 체계는 점차 실효성을 잃거나 구조적 균열을 겪을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행위에 대한 사례들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몇몇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위협들이 현실화되는 흐름을 살펴보자면,

파리기후협약 탈퇴: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파리협약을 탈퇴한 바 있고, 두 번째 임기 첫날부터 탈퇴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기후행동에서 외면받을 위험이 커졌으며, 기후 자금, 감축 약속 이행 등이 흔들릴가능성이 생겼다.

세계보건기구 탈퇴: 또한 그는 세계보건기구 탈퇴 명령 역시 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미국이 기여하던거액의 자금과 리더십이 빠져나가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약화될 우려가 크며, 특히 팬데믹 대응, 전염병 감시망 구축, 보건 인프라 지원 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기구 및 국제조약 재검토 명령: 2025년 2월, 트럼프는 미국이 속한 모든 다자기구 및 국제조약을 180일 내에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참여하던 국제 협력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있는 폭넓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역 충격과 글로벌 반응: 트럼프의 고관세와 보호주의 정책은 세계 무역을 흔들고 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는이러한 관세 조치들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일부 국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무역 동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반발과 제동: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강하게 밀어붙인 조치들이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여, 제도적 균형의 향배가 중요해졌으며 이들은 현실에서 이미 일부 구현되고 있는 위협들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시나리오와 대응 과제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정치적 행보는 단지 미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급력을미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적 구조도 근본적인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변화의 방향은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모두가 일정 수준의 불안정성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권력 집중과 헌정 균열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대통령 권한강화, 행정명령 중심의 통치 방식, 그리고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이 계속된다면 결국 미국의 헌정 체계는 본래의 균형 구조를 잃고 권력의 집중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사법부나 의회, 언론 등 제도적견제 기구가 여전히 존재하나 이들의 작동력이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의 압력에 의해 제한되거나 무력화 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실질적 기능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는 내부 갈등의 확대와 제도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중도적 조정과 균형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트럼프식 통치가 불러오는 긴장과 저항이 누적되면, 제도와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연스러운 자기정화 작용이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여론이 극단적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의회와 사법부가 독립성을 회복하며 대통령의 행정권에 제동을 거는 흐름이 형성된다면, 미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여지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남겠지만, 제도의 내구성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재 트럼프의 성향을 보았을 때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 때로는 희생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화되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동맹과 협력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전통적 안보 의존 관계를 점차 줄이고 경제, 기후,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외교 축을 강화하려 할 것이며, 아시아에서도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이 각각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국은 이러한 틈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던 단일 패권 체제는 다극화된 세력 균형 구조로 변모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국제 협약의 형태와 무역 질서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위험한 방향은 국제기구 탈퇴의 연쇄 효과이다.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 파리기후협약, 혹은 기타 다자기구탈퇴를 현실화함으로써 ‘미국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다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이익을 앞세워 조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명분을 얻을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정권이나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한 국가들은 트럼프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모방하면서 국제 규범을 자국 내 정치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이 확산되면 국제조약과 다자기구는 명목상의 틀만 남고, 실질적 구속력과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응 과제는 우선적으로 미국 내부의 제도적리포메이션이 절실하며, 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이 헌정 체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의 면책 특권, 행정명령 범위, 긴급조치 권한 등 권력 행사의 한계를명확히 규정하고 위법적 행정에 대한 실질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제도의 강도는 단순히 법조문에 있지 않고,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의지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율적 감시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가짜뉴스’ 프레임이확산되며 언론의 신뢰도는 하락했고, 사실 검증보다 감정적 반응이 정치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사회 또한 비판과 견제를통해 공공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새로운 협력 구조의 설계가 요구되는데 미국이 다자체제에서 일정 부분 이탈하더라도, 유럽연합이나 아시아 주요국, 혹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대체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보건, 무역, 인권 등 분야에서 미국을 배제하지 않되,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연합이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질서의 약화를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체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다극적인 균형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와 무역 분야의 다변화 전략 역시 중요한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세계 각국은 공급망재편, 새로운 무역 파트너 발굴, 지역경제 블록의 확장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무역압박에 의존하지 않는 상호 의존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무역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의 유연성과 위기 대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국가들은 단일 동맹이나특정 패권에 의존하지 않는 복합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협의체나 지역안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조약 붕괴에 대비한 법적, 외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집권시기 이후의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자율적 대응 능력과 협력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트럼프 시대를 통해 강한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의 성숙한 합의라는 사실이다. 과제들은 단기적 전술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단순해 보이는 논리와 공격적 스타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이며, 그 내부에는 강한 권위 중심 구조가 있으며, 이것이 미국 내부에서 무수한 제도적 긴장과 돌출을 낳고 있다.

국제사회 측면에서는 예측 불가능성과 조약이나 다자체제 위협이 핵심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는 단순히 미국의변화가 아니라, 기존 국제질서가 시험대 위에 올라간 시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미국 내 견제 기관이 얼마나 버텨낼 것인가, 동맹국과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전략을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조약 탈퇴 및 규범 붕괴 흐름이 제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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