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까지 대형 이벤트나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서 “경제효과”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회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엄청난 홍보를 펼쳤는데 당시 정부는 “G20 정상회의가 한국 경제에 약 13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회의가 종료된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경제효과를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하지만 이로 인해 체감되는 효과는 거의, 아니 전혀 없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경제효과 홍보는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효과란 무엇인가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제효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경제효과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 ‘특정 이벤트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경제효과를 측정하려면, 주로 소비, 고용, 생산, 투자 등 다양한 경제 지표의 변화를 분석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국제 회의가 열리면,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 증가 등이 경제효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제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론과 기법이 필요한데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는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유발 효과 등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정책이나 사건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당한가?

경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나 국제 회의 등은 고용 창출, 소비 증가 등 여러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것이 반드시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효과가 경기 활성화나 고용 증가 등은 일시적인 효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제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 자체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정 부분 – 사실 이 일정 부분에서 “국격”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효과를 언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는 미비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경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수치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경제효과의 측정 방법 – 경제학적 분석 기법

그렇다면, 경제효과는 실제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

경제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다양한 경제학적 기법과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경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간접적, 유발적 효과를 구분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직접적 효과: 직접적 경제효과는 특정 경제 활동이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G20 회의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고용이나 관광수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출 증가나 고용 창출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 증가나 일자리 창출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는 직접적인 변화가 다른 산업이나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행사로 인해 건설업이나 교통업 등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산업 연관 분석: 특정 산업의 생산 증가가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각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 산업에서 발생한 변화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다.

유발 효과: 유발 효과는 직접적 및 간접적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프로젝트가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며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추정: 사람들이 얻은 소득이 소비를 촉진하고, 이 소비가 또 다른 경제적 활동을 유발하는 경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보통 소비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여 유발 효과를 계산한다.

경제 승수 효과: 한 단위의 경제적 변화가 다른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특정 경제적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총 경제 효과를 추정한다.  이는 산업간 연관 관계를 활용하여 승수 효과를 계산하며 예를 들면 건설업에 투자한 금액이 다른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계량경제학적 모델링: 계량경제학적 모델링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경제 변수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건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특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경제적 사건이나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회귀분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G20 회의가 개최된 해와 그 이전, 이후의 소비자 지출이나 고용률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특정 정책 시행 전후의 차이를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 차이분석 역시 활용하기도 한다.

경제효과가 서민들에게 미친 영향과 상대적 박탈감

그렇다면 경제효과가 실제로 서민층과 부유층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

2010년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경제 이벤트가 서민층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서민층은 대체로 경제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부유층은 대형 이벤트와 관련된 소득 증대나 자산 증가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린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이나 부유층은 투자나 상위 소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며, 반면 서민층은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워 언론에서 매일같이 거론하던 경제효과에 대해 오히려 “드립”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정도였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방식이 부족한 한, 경제효과를 앞세운 정책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효과를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 대형 이벤트나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이 직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효과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를 비용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타 산업과의 연계와 이러한 연계로 인한 시너지 또는 상쇄효과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https://www.koreatimes.co.kr/economy/others/20101007/g20-economic-impact-estimated-to-top-w31-tril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100916/265870/1
https://bgr.mofa.go.kr/eng/wpge/m_5470/contents.do
https://www.g20.utoronto.ca/compliance/2010seoul-fin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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