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미사일 체계 및 방공 시스템 등이 유럽, 중동, 동남아 등지에서 수출 계약을 따내며 세계 상위 무기 수출국 반열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 경쟁력만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의 지정학적 무기 시장 구조 변화, 동맹 내부의 힘의 재배치, 미국의 투자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방위산업 흥행의 배경

한국 방위산업의 최근 흥행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안보 수요의 상승: 한국은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방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내 방위산업 예산도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정부는 방위비를 GDP 대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이 아직 휴전국이라는 특수 상황에 있는 관계로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일정한 군수물자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
기술, 산업 역량 확보: 한국 기업들은 항공, 전차, 자주포, 미사일, 레이더, 전자전, 센서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끌어올려 왔으며 특히 무인체계, 전자전, 센서 융합 기술 등 미래무기 기술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시장 타이밍의 우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등은 무기 재고가 고갈되고 국방력 보강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미국 및 유럽 무기 체계의 납기 지연, 고비용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납기, 유연한 계약 조건, 기술 이전 수용성 등에서 경쟁 우위를 가졌고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부상하며,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흥행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의 군비 압박과 외부 수요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일정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으며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한국 등 제3국 무기 수요에 대한 기회가 열렸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 체계의 가격과 납기 한계 때문에, 한국이나 이스라엘, 터키 등 대체 공급자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가성비+납기단축+기술이전의 유연성”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화 등 한국 방위산업기업이 현지 생산 허브 역할을 맡기도 했다.

미국은 동맹들의 방위비에 대한 분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수무기시장에서 자국의 군수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보다 한국 등의 방위산업 물자의 공급자 역할이 확대되는 결과가 전개되면서 트럼프의 압박 정책이 되려 한국 방위산업 산업의 유리한 외부 수요 환경을 의도치 않게 조성해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트럼프 퇴임 이후의 리스크

트럼프 이후 미국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한국 방위산업 산업은 일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군비 압박 완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군비 증액 압박을 줄이면, 유럽 등지의 방위산업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무기 체계 구매 방향 전환: 미국-유럽 동맹 중심의 무기 체계 재정비, 또는 자국 중심 정책 복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내 재정 우선순위 변화: 방위산업 대신 복지, 사회 분야로 예산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경쟁국의 기술 추격: 일본, 인도, 유럽 방위산업 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면 한국의 경쟁우위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트럼프 퇴임 이후 시기에는 성장세가 완만해지거나 조정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미국의 정권과 함께 현재 러시아 및 중국의 향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계산착오 가능성

미국은 방위비 분담 요구를 통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유도하면서 미국 무기 체계 판매 확대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국 등이 방위산업 수출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 방위산업 업체의 시장 점유율 일부가 잠식되었으며 자국 방위산업 기업들의 납기 지연, 고비용, 기술 이전 조건 미흡 등으로 인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동맹국들의 무기 체계 다양화가 가속화되어, 미국 중심 체계의 표준성과 통제성이 약화되는 흐름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일부 약화되었으며 한국 방위산업의 급부상은 일종의 미국의 전략적 계산착오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미국의 보상심리 가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은 미국에 있어 “예상 밖의 자생력 강화”라는 불편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최근 더욱 강한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상심리 또는 균형 회복 시도로 보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 등에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참여와 기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단지 무역이나 투자 논리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산업 자율성을 일부 제어하려는 구조적 조정 기제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 부상으로 미국이 잃은 영향력을 경제, 기술 분야에서 되찾고자 하는 전략적 보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무기 수출 제한 가능성

미국이 향후 한국 무기 수출을 제한할 개연성은 얼마나 될까 하는 가설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제재하거나 무기 수출을 막는 것은 자칫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기에 위험 부담이 크며 한국을 여전히 전략적 동맹 및 방위산업 공급망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간접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TAR 규제 강화: 미국 기술이 포함된 부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수출 허가 조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한국 무기의 해외 수출을 통제할 여지가 있다.

기술 이전 조건 제한: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이전할 때 수출 제한 조항을 넣거나 제3국 판매 시 사전 승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외교 및 로비 압력: 유럽 등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커지면 미국 방위산업업계의 로비를 통해 제도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협력 체계의 재구성: 미국은 한국을 완전한 경쟁자로 방치하기보다는, 공동 개발/공동 생산 틀 안에 묶어 통제 가능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과제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기술의 의존도 감소: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기술 역량을 키워야 미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다변화: 유럽,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제3국 시장 개척을 적극 강화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공동 개발 및 국제 협력 강화: 한국이 독자적으로만 움직이기보다는 다국가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영향력 있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외교 및 제도 대응 역량 강화: 무기 수출 규제, 수출 허가, 기술 이전 조건 등 제도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법제적 대비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산업 생태계 보강: 부품, 소재, 인력 등 핵심 밸류 체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안정된 연구개발과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방위산업 흥행은 단순한 무기 판매 호황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와 무기 시장 구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그 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미국의 전략 재조정, 수출 규제 리스크, 기술 경쟁 압박 등이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자율성 강화 + 전략적 유연성 확보 + 동맹 내 협력 균형 유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s-response-us-demands-minimize-risk-maximize-reward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gets-its-trade-deal-united-states

South Korea’s Growing Role as a Major Arms Exporter: Future Prospects in Latin America

https://www.hoganlovells.com/en/publications/us-directorate-of-defense-trade-controls-releases-list-of-fy-2025-q1-proposed-commercial-defense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outh-korea-defense-industry-equipment
https://thediplomat.com/2025/09/us-pushes-south-korea-to-strengthen-self-reliance/
https://www.intellinews.com/south-korean-exports-under-pressure-from-expanding-us-trade-barriers-397052/
https://www.eurasiareview.com/04092025-beyond-deals-rethinking-the-us-south-korea-partnership-oped/

이미지 저작권

K-9 VAJRA-T passes through the Rajpath, at the 71st Republic Day Celebrations, at Rajpath, in New Delhi on January 26, 2020.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K9_Thunder#/media/File:K-9_VAJRA-T_passes_through_the_Rajpath,_at_the_71st_Republic_Day_Celebrations,_at_Rajpath,_in_New_Delhi_on_January_26,_20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