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Space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한국 내 서비스를 공식 론칭하고 가입 접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국내 통신시장에 또 하나의 ‘직접 위성 연결(사용자 ↔ 해외 위성망)’ 방식의 사업자가 등장했다는 뜻이다. 기존의 유무선 ISP(한국의 케이블·ADSL·광랜·5G 등)가 제공하던 인터넷과는 전달 경로와 규제·운영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스타링크의 서비스 구조와 국내 론칭 경로

스타링크는 저궤도(LEO) 위성군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가 단말(파라볼라 형태의 사용자 터미널)을 설치하면 위성과 직접 통신해 인터넷 트래픽을 주고받는 구조다. 이를 위해 각국의 주파수·수입·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관련 행정·법적 심사가 진행되었고,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의 협의·승인을 거쳐 상용 공급이 개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국내용 서비스·요금제(예: 가정용·사업용 요금)와 장비 판매가 스타링크 코리아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직접 위성 연결”은 기존 ISP와 어떻게 다른가?

핵심 차이는 ‘트래픽 경로’와 ‘물리 인프라 의존성’이다.

기존 ISP: 도시 내에는 광케이블·동축·기지국 등 지상 인프라(‘랜선·기지국→집 내부 라우터→단말’)가 중심이다. 운영사는 국내 망의 접속·관리를 책임진다.

스타링크: 가정·빌딩에 설치된 사용자 단말이 곧 위성망의 ‘지상 단말’ 역할을 하여, 국내 망을 통과하지 않고 국제 위성망과 직접 트래픽을 주고받는 형태(물리적으로는 단말→LEO 위성→글로벌 백본)다. 이 때문에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의 연결, 해외망 트래픽 경로가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

이 구조는 장점(원격지·해상·항공에서의 접근성, 물리선 인프라 건설비 절감, 빠른 글로벌 접속 등)과 함께 단점(도심 밀집지역에서의 단말 설치 제약, 전파·시야(LOS) 문제, 기상 영향, 위성 측량상·주파수 간섭 등)을 동시에 가져온다.

법·규제 문제: “한국인이 해외 위성에 연결하면 한국법이 먹힐까?” — BlackBerry 전례와의 비교

과거 블랙베리(BlackBerry) 관련 사건(2000~2010년대 초 한국 보도)에서는 블랙베리의 메시지·브라우징 트래픽이 캐나다나 해외에서 라우팅되어 국내 규제·감시 체계와 충돌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모바일 플랫폼 표준(WIPI 등)과 검열·감시 규제를 이유로 일부 기능·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가했던 바 있다.  기업용 솔루션과 보안을 중시하는 Blackberry 서비스이 특성상 이를 변경하거나 로컬 서버를 별도로 두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위 warning.or.kr이라는 방벽에 막혀있는 사이트들을 볼 수 있는 경로가 의도치않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타링크의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

현지법 준수·사업자 등록: SpaceX는 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법에 맞춘 절차(법인 설립, 주파수·공급협정 승인 등)를 밟아 왔고, 한국에서도 관련 승인이 이뤄진 뒤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즉 ‘해외에서 무조건 우회’하는 단순한 모델과는 다르다. 정부 문서·보도에 따르면 교차국가 공급협약·주파수 적합성 심사 등을 거쳤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법 집행기관의 정식 요청·명령에 대해 사업자가 협조할 법적 근거를 남긴다.

데이터·프라이버시 정책과 응답성: 스타링크(SpaceX)는 각국 서비스를 위해 지역별 개인정보·법적 준수사항을 담은 공지·약관을 제공한다. 한국용 공지에는 “적용 가능한 법규·법 집행 요청에 따른 협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국내 법원의 강제력 있는 요청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라우팅이니 국내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술적 차이: 블랙베리 시대의 트래픽 우회는 주로 서비스 설계(중앙서버가 해외에 위치)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인터넷 구조와 각국의 규제 대응 방식은 더 정교해졌다. 또한 국내 입법·행정(예: 주파수·통신 규제)은 위성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심사·요건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서비스별·사안별로 국내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BlackBerry 사례는 중요한 선례로서 ‘해외 라우팅’이 규제상·운영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현지 승인·법인·규정 준수 약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 재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실제 사건(예: 수사기관의 국제정보요청·집행 등)이 발생하면 기술·법률적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그때마다 법원·행정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판단이 필요해질 것이다.

아파트 중심의 한국에서 ‘설치성·성능’ 문제 — 현실적 제약들

한국 주거 형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고층 아파트·집합주택 비중이 매우 높다. 스타링크 같은 LEO 위성 단말은 ‘청정한 하늘 시야(zenith/지평선에 대한 가림 없음)’을 확보해야 안정적이다. 도심의 아파트 베란다·실내 설치, 옥상 공유·관리 문제, 건물 규약·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 문제 등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Starlink 설치 가이드와 여러 연구는 장애물(나무, 빌딩, 구조물)에 의한 성능 저하·연결 단절을 빈번히 지적한다. 또한 아파트 구조상 실외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실내 성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계·현장 실험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최근의 측정 연구들은 장애물(Obstruction)이 있는 도시 환경에서 Starlink 성능이 불안정해지고 스루풋·지연·패킷 손실이 변동폭이 커진다고 보고했다. 일부 논문은 차량·이동 중 사용에서의 단절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며, 정적(지상·택지) 환경에서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위치에서는 주기적 재접속·성능 저하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는 옥상 공용설비에 단말 설치 시 관리 규약·동의 문제, 베란다·발코니 설치 시 이웃 간 시야 가림(그늘짐)과 미관·안전 문제, 실내 설치 시 성능 저하 가능성(창문·벽체가 전파를 약화), 공동 주택에서의 전파 간섭·케이블 인입·전원 설치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 쟁점이 있다.

이 때문에 스타링크는 한국에서 **해상·항공·외딴 지역·기업·항만·항공사 등 특화 수요(=옥상·선박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 우선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SpaceX는 항공·해상용 제휴 사례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개선 중 — 위성 수 증가·소프트웨어 보완의 효과

반면 낙관적 근거도 있다. 위성 군(LEO)의 지속적 배치, 소프트웨어 기반의 장애물 맵핑·경로 최적화, 장비(터미널)의 세대 개선은 도심 환경의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Starlink 측 설치 가이드 및 공식 설명은 ‘장애물 맵(obstruction map) 업데이트를 통한 라우팅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실측 기반 연구들은 전반적인 평균 속도·지연 개선 추세(최근 몇 년간의 네트워크 성능 향상)를 보고한다. 다만 ‘완전한 해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고밀도 아파트군에서의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잡기까지는 건물 설치 규제·관리 문제를 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제·국내 규제 리스크: 주파수·간섭·보안 문제

LEO 위성 서비스는 기존 지상 무선서비스와 주파수·간섭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 SpaceX 스스로도 일부 주파수 대역 간섭 우려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으며, 각국 규제기관은 승인 과정에서 주파수 사용·간섭·보안·비상통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적합성 심사를 거쳐 서비스가 허용된 바, 기술적·법적 리스크는 ‘심사 후 관리’의 단계로 들어간 셈이다. 다만 향후 긴장상황(예: 군사·안보 사건)에서 위성통신의 특수성(국제 경로·외국 사업자 관리)은 추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용자 관점의 실용성 — 누가 쓸 것인가?

스타링크는 다음 사용자군에게 특히 매력적일 것이다.

• 해상(선박), 항공(항공기) 운용 사업자 및 승객 Wi-Fi 수요.
• 지방·도서·산간 지역처럼 지상 통신 인프라가 부실한 지역의 가정·사업장.
• 재해·긴급 통신 수요(재난 복구·비상 통신망).
• 글로벌 백본에 빠르게 접속해야 하는 기업·특수 목적(예: 해외 원격지 작업 등).

반대로 도심의 표준 아파트 거주자가 ‘광유선(FTTH) 대비 더 저렴하고 우수한 대체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비용(장비·월요금), 설치 난이도, 시야(LOS) 문제, 안정성 등에서 광케이블의 장기적 우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월 6~8만원대에 이르는 이용요금 또한 위에 언급한 사용자군에서는 전용 위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10여만원에 이르는 이동전화 요금제도와 비교해도 위성을 사용한다는 점, 세계 어디서나 Satrlink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장소에서는 자신의 장비를 휴대하며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다.

정부·공급사·관리주체에게 필요한 것들

명확한 법적 기준과 협조 체계 마련: 사업자의 국내 법 준수(데이터·응답절차)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표준작업절차(SOP)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 설치 가이드라인: 아파트 옥상·베란다·외벽 설치·미관·안전 문제에 대해 중앙(국토·과기부)과 지자체, 아파트 관리주체 간 표준 가이드를 제공.

도심 테스트·파일럿: 정밀한 도심·아파트 단지별 실증을 통해 현실적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에 따라 보완정책을 수립. 여러 국제 연구는 장애물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복 보고하고 있어 현장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

가능성과 현실 사이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통신 경쟁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다. 해상·항공·원격지·특수 수요에서는 즉각적·명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아파트 중심의 한국 도심 가정용 대체재로서의 보편화는 기술적(시야·간섭), 사회적(설치·관리), 법적(규제·응답) 난제가 남아 있다. 다만 위성 수 증강과 소프트웨어 개선, 국내 사업자와의 협력·규제 정비가 병행되면 ‘보완적·특화적’ 솔루션으로서의 위상은 빠르게 커질 수 있다.

lackBerry 사례는 ‘해외 라우팅’이 규제 이슈를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나, 오늘의 상황은 훨씬 더 제도화된 승인 절차와 사업자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결국 기술 자체의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법·정책·주거 환경이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관건이다.

참고자료

https://www.chosun.com/english/industry-en/2025/12/03/BSFGYZDOK5APTIJIXY4AKFVYO4/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12-04/business/industry/Starlink-unveils-internet-plans-for-Korea-announces-supply-agreements-with-three-enterprises/2470189
https://www.msit.go.kr/eng/bbs/view.do?bbsSeqNo=42&mId=4&mPid=2&nttSeqNo=1124&pageIndex=1&sCode=eng&searchOpt=ALL&searchTxt=
https://starlink.com/public-files/StarlinkInstallGuide_Rectangular.pdf?srsltid=AfmBOop5R3BWDYk_MLqa5y_sCcRW3KPnpM10DFp01V1NMcEMrFCKqFq-
https://starlink.com/legal/documents/DOC-DF-1909-87689-76?srsltid=AfmBOoqpPVZRxiC5pdryYs4kZbc5jSgXgHV5rZjF241mitCNAx55sBXF
https://www.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972684
https://arxiv.org/html/2502.15552v2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071219/canada-wants-korea-lift-ban-on-blackberry
https://starlink.com/public-files/12GHzInterferenceStudy_062022.pdf?srsltid=AfmBOooiKnPGOFVAAgoLiM3qBgv5ID1Kra2-QBfVZW99U3nLtPW3v8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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